대한민국이 2025년에 풀어야 하는 숙제

1. 덜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

 

자기가 낸 돈보다 더 받는 연금 구조는 언젠가 기금의 고갈을 불러오고 앞세대보다 더 납부한 젊은 세대의 연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서 빚을 자손들에게 떠 넘기는 제도이다.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.

 

2. 너무 낮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개선

 

현재 부동산 세금은 정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거래가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. 실거래가가 아닌 년 몇퍼센트 계획을 세워놓게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. 

 

3. 출산이 가능한 환경 조성

 

결혼한 사람은 3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. 출산을 막는 가장 첫번 째 원인은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집의 확보이다.